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등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2)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위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21 선고일 1992-06-22
상세내용

[요지] [관련법령]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