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058 선고일 1992-06-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