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053 선고일 1992-06-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