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참조결정] 국심1991구2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중에 손금 산입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과 같은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인 종합토지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법인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여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OO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경영지침”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이라도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 취득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은행의 차입금은 일반법인의 차입금과는 달리 금융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일반법인의 매출원가와 같은 비용이므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셋째,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은행에 적용함에 있어 예금의 수입·유가증권·기타 채무증서의 발행등에 의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외의 부족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국세청 법인 22601-1951, 89.5.30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함)으로 보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해석은 은행의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한 세법의 해석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은행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OO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고 OO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한 후 지급된 이자로서, 손급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 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등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90.4.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을 개정하여 토지의 가액은 개별필지의 지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별필지의 지가는 90.8.31 고시되었으므로 90.1.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둘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여부를 규정한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근거에 어긋나며 정부의 임대료 인상억제정책과도 모순되고, 셋째,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로 입법화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재무부령인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만에 의한다 해도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법적요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 것이나 인상못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는 그 목적과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 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도록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고, 법인의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의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부동산의 관련유지비도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임대수입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여 건전한 기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고, 기업자금의 부동산 투자 예방과 기업의 본래 목적 실현에 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임)적용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0.1.1～12.31사업년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90.12.31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일반법인의 구별없이 지급한 차입금중 일정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OO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지침”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외의 부동산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인세법은 재정수입조달을 위한 법인세의 공평한 과세와 이를 통한 경제사회정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이 다르므로 은행법의 관련규정이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법인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다(국심 91서808, 91.7.2 결정 참조)

(3)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차입금이 많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부담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차입금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은행을 구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더욱이 차입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4) 은행이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중 예금의 수입과 같이 소비임치의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매매하는 경우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이자는 일반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이지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OO은행, 타금융기관,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하거나 적격어음을 OO은행에서 어음의 만기일전에 재할인하는 경우등은 차입금으로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 그러하므로 처분청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재무부 예규법인 22631-1117. 90.11.5도 같은 취지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아울러 그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 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필지의 지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 90.4.4)제2호에 의한 것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년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의 개정이 소급입법은 아닌 것이므로 이들 규정의 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제5항에 규정한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근거로하여 위임을 받아 수입금액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과는 관련 세목등이 다르므로 형평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18조 제1항 및 제3항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90.4.4 개정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내지 제11항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액단위: 원)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관리비 등 손금부인액 법인세 방위세 부과 일자 심사청구 일자 심판 청구일 17,716,959 560,128,006 789,256,511 303,737,369 362,757,059 17,132,542 387,725,585 74,467,017 68,551,687 2,594,375 31,344,108

• -

• - 16,193,140 17,716,959 1,179,351,400

• -

• 92,773,410

• -

• - 62,135,460 89,954,210 68,978,300

• -

• 54,847,170 286,958,670 855,745,720 269,513,740 482,070,100 21,409,240 214,913,140 190,017,370 247,132,710 33,778,320 15,307,210 16,201,290 13,293,920 20,047,760 41,730,100 332,943,810

91. 6.19

91. 7.31

91. 8. 1

91. 8.16

91. 8.20

91. 9.16

91. 8.16

91. 8. 1

91. 8.16

91. 8.20 91.10. 1 〃 〃 〃 〃 〃

91. 8.10

91. 9.25

91. 9.26 91.10. 9 91.10.12 91.11. 6 91.10.12

91. 9.30 91.10.15 91.10.12 91.10.12 91.11.21 〃 〃 〃 〃 91.11.20 91.12.30

91. 1. 9

92. 1.23

92. 1.18

92. 1.28

92. 1.20

92. 1.20

92. 1.30

92. 1.18

92. 1.18

91. 2.24 〃 〃 〃 〃 【 별 첨 】 심판청구 번 호 청구법인 사업년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 손금부인금액 91구2477 92서 286 92서 393 92서 566 92서 567 92부 568 92서 569 92구 570 92부 571 92구 572 92중 597 92서 839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주)OO은행 89.1.1～12.31 90.1.1～12.31 〃 〃 〃 〃 〃 〃 〃 〃 〃 86.1.1～12.31 87.1.1～12.31 88.1.1～12.31 89.1.1～12.31 90.1.1～12.31 11,669,594,409 363,998,833,815 210,578,662,005 42,019,608,544 191,550,436,747 2,374,019,924 217,941,304,247 17,486,901,416 24,999,233,488 4,345,263,325 2,345,200,677 113,373,338,807 675,945,387 110,650,176,475 115,608,526,876 140,737,515,476 388,558,406 3,122,471,013 5,549,600,650 1,798,778,244 3,218,665,917 220,748,002 1,217,496,278 1,333,060,108 1,762,061,400 166,912,618 138,736,111 180,014,400 147,710,230 222,752,957 309,111,892 2,466,25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