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임차인 소유의 세차장 배출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2841 선고일 1992-09-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