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제1종 미관지구내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2157 선고일 1992-08-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