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토지가 소재하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ㅇㅇㅇ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