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820 선고일 1992-08-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