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513 선고일 1992-07-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