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495 선고일 1992-07-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