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491 선고일 1992-07-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