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2) 양도면적을 2,365㎡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245 선고일 1992-06-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