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광2759 선고일 1992-10-01
상세내용

[요지] [관련법령]

전 문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 득세 12,288,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