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서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부2344 선고일 1992-02-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