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대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1구2079 선고일 1991-11-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