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3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4.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89.8.14자로 증여세 570,750원 및 동방위세 103,77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84.12.5자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86.2.19자로 다시 OOO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등기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 없고 쟁점 토지는 당초부터 OOO의 소유토지로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것일 뿐이며 실질소유자인 OOO의 필요에 따라 다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등기된 토지이므로 청구인은 당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소유권 이전내용을 보면 쟁점 토지가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84.3.31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가 84.1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86.2.19자로 다시 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당초 조사시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OOO가 택지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명의로 분할 등기한 후 분양권 취득이 여의치 않아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확인(89.5.2자 확인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OOO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OOO의 사실확인서(89.3.22자)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OOO의 부탁으로 OOO, OOO(청구인)등은 잠시 명의상으로만 소유하였다가 OOO의 요구로 명의를 환원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의 취득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일응 위법 규정에 따라 명의상의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등기이전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실질소유자인 OOO가 확인(89.5.2자 확인서)한 바에 의하면 OOO가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7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택지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13인 명의로 분할 등기한 후 분양권 취득이 여의치 않아 다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의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이 86.2.19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 환원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을 전혀 아는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 토지의 실질취득자인 OOO는 당초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등 13인의 명의로 분할 등기함으로써 택지분양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한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토지과다 보유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등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상호 합의하여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