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9.1.13자로 수령한 사실이 관할우체국 특수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인 89.1.14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3.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89.3.23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