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울타리내 2지번인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 대지 55평과 부수토지인 같은 동 OO OOO의 1대지 60평)의 부수토지 6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9.5.16 이 건 양도소득세 13,111,870원 및 동방위세 2,622,3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 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된다 하더라도 취득, 양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5 제7항에서는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이고 또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 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동법 통칙 1-2-33...5도 같은 내용임),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64.8.7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88.10.19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 양도가액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89.8.1 개정),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