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조사(88.6.27-11.17간) 결과, 청구인이 86.4월 이후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점포를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88.12.19자로 부가가치세 1,909,590원(86년 제1기 668,040원, 86년 제2기 760,250원, 87년 제1기 157,410원, 87년 제2기 172,590원, 88년 제1기 151,3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O외 10개 점포를 각각 임대보증금 1,500,000원-5,000,000원, 월세 170,000-450,000원 받았음에도 월세 100,000원-200,000원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이 조사당시의 계약서, 확인서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임의대로 이 건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점포를 86.4월 이후 임대하여 왔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을 조사(88.6.27-11.17간)한 결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O 점포를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500,000원, 월세 230,000원에 임대, 같은곳 OOOOO 점포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1,5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대, 같은곳 OOOOO 점포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1,500,000원, 월세 170,000원에 임대, 같은곳 OOOO, OO 점포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4,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임대, 같은곳 OOOO, OO 점포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000,000원, 월세 350,000원에 임대, 같은곳 OOOOO 점포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대, 같은곳 OOOOO 점포는 청구외 OOO에게 월세 220,000원에 임대, 같은곳 OOOOO, OOO 점포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5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각 임차인과의 계약서 및 확인서와 점포관리인 OOO의 점포관리수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을 경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위 확인된 보증금 및 월세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