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84.2.1 결정고지세액을 기납부하였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경정)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1988.1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83년분 양도소득세 57,572,740원 및 동방위세 11,514,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84.2.8 납부(충당)한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방위세 2,929,81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등 15필지 소재 전 또는 임야 15,0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4.20부터 1982.10.22 사이에 취득하여 1983.2.28부터 1983.4.2 사이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등 7필지 소재 전 또는 임야에 대해서는 1984.2.1에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방위세 2,929,810원,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 O등 6필지 소재 전에 대해서는 1985.11.16에 양도소득세 3,495,180원 및 동방위세 699,030원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고지하고, 나머지 같은시 강동구 O동 OOOO OO등 2필지 소재 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88.11.1에 이르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888호, 1982.10.4)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57,572,740원 및 동방위세 11,514,5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83년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당초 투기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가 1988년에 이르러 이를 투기거래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과세형평 및 세법적용의 일관성을 상실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1985.11.16 결정고지분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495,180원 및 동방위세 699,030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1984.2.1 결정고지분으로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 방위세 2,929,810원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기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888호, 82.10.4)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2”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OO 쟁점은 청구“1”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자산양도에 대해 그후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청구“2”의 경우는 청구인이 1984.2.1 결정고지세액을 기납부하였는지의 여부 및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당초 투기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결정과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및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등의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888호, 1982.10.4) 제72조 제3항 제5호를 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에 의해 투기거래로 판명된 이 건의 경우 위 법규에 근거하여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 “2”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2.1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방위세 2,929,810원을 기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의 1983년도분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결의서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등 7필지 소재 전 또는 임야 양도에 대해 1984.2.1 양도소득세 14,649,090원 및 동방위세 2,929,8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일인별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2.8 위 세액을 완납(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 O 등 6필지 소재 전 양도에 대한 기납부세액(양도소득세 3,495,180원, 방위세 699,030원)만 공제하고 위 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