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참조결정] 국심1987서1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 OO소재 OOOOOOO OOOOO OO OOOO(17평형)를 OOOOOOOOO조합으로부터 84.12.29 분양가액 12,640,000원에 취득하여 87.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자산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전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8,950원 및 동방위세 727,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7 심사청구를 거쳐 89.1.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 OOOO 소재 아파트를 84.12.29 OOOOOOOOO조합으로부터 12,640,000원에 취득하여 87.12.15 OOO에게 15,3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조합과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4.12.29 OOOOOOOOO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87.12.15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만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개인과의 거래로 봄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국심 87서1076호, 87.8.14 동지)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