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5나31744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648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0. 1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황BB은 2016. 5. 21. 피고에게 “망 한CC의 상속인 피고가 황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3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김○○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황BB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황B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2. 황BB의 아들 정DD가 2020. 1. 29. 망 한CC에게 382,48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황BB이 망 한CC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황BB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 나. 관련 법리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황BB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을 제1호증의 1)에는 황BB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황BB은 87세로 고령이었던 점, 위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는 황BB의 성명을 포함하여 내용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황BB의 인장이 날인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황BB이 위 채권 양수도 인정 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황BB의 아들 정DD가 2020. 1. 29. 망 한CC에게 382,48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김EE나 정F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는 위 사람들과 피고 및 황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내용도 채무승인의 취지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것일 뿐, 시효이익의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④ 망 한CC나 피고가 황B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나 김EE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