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 건 2021구합141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6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 201X년 귀속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1X. X. XX. OO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장학재단)으로서 AAA 외 O명이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 주식 XXX,XXX주(그 발행주식의 10%,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 주식회사 CCCC 주식 XX,XXX주(그 발행주식의 5%,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 주식회사 DDDD 주식 X,XXX주(그 발행주식의 5%, 출연금액 약 XXX,XXX,XXX원)를 출연(총 출연금 X,XXX,XXX,XXX원)하여 설립되었고, 201X. X. 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다.
• 나. 원고는 202X. X. XX.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재확인(확인기간: 2015~2019사업연도)을 신청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바, ① 원고가 201X. X. XX. 설립 당시부터202X. X.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 현원 10명) 중 출연자(AAA)와 그의 특수관계인[EEE, FFF(원고의 계열회사 BBBB2)의 임원이자 등기이사)]이 3명으로 원고 이사 현원의 5분의 1(2명)을 초과하였고, ② 공익법인의 전용계좌(X개)를 그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이를 지연신고한 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2X. XX. 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X년 귀속 가산세 X,XXX,XXX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는 전담직원도 없는 작은 규모의 재단법인이고,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던 다른 회사의 직원은 재단법인의 전담직원이 아니어서 장학재단이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원고의 위 각 요건위반은 그 직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원고의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었던 EEE은 변리사로서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 영향력도 없었던 단지 이름만 올려놓은 형식적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각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를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점, ④ 원고는 지난 O년여 동안 약 OO여명의 학생들에게 O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사업을 활발히 해왔으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을 납부한다면 원고의 장학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그 설립 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 지정 요건 중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요건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통하여 조세의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였고, 실제로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을 하였던 원고로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관계 법령을잘 숙지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에 따라 스스로 공시한 서류 중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201X년은 이사 등이출연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는 AAA와 FFF만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③ EEE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④ 원고 설립 당시 출연금 (X,XXX,XXX,XXX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공익법인 관련 조세법령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유지하여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잠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ㆍ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 사이에 형평을 추구하려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하여 얻게 될 공익이 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