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 건 2020구합143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18. 10. 22.부터 2019. 1. 23.까지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가공매출·매입, 무자료매입·매출, 재활용폐자원 등의 금액을 조사·적출하였다.
• 다. 피고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9. 2. 12.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년∼2017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매입‧매출 등 사업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자료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별지2 기재와 같다.

•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박CC에게 ‘사업 관련 장부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의 전 남편으로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유AA에게도 세무조사통지서 및 안내문 등을 송달하면서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유AA으로부터도 장부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유AA이 주식회사 JJJJ환경의 계좌, 유AA의 형 유DD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위 금융자료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원고의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거래처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가공매출·매입, 무자료매입·매출, 재활용폐자원 등의 금액을 조사·적출하였다. 원고 및 유AA이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사는 적정한 실지조사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③ 원고 및 유AA은 위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절차 및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 증인신문 녹취록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의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조사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유AA은 관련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합000)에서, 유AA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2. 1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합계 7,795,44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유A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0노000), 2021. 8.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