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일부 현금과 분양권을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합59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허○○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6.28.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식장 사이에, 2017. 2. 22.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17. 2. 23.

○○시

○○ 구

○○ 동

○○

○○ 아파트

○○ 호 및

○○ 호의 각 분양권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