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한민국은 원고 1심 판결후에 추심권자로서 승계참가 가능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나나2426 공사대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컨설팅 제1심 판 결

2014. 7. 9.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2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7. 9. 29.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의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