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2016.01.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2. 3. 19. 김○○으로부터 ○○시 ○○구 ○○동 853 ○○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4. ○○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김△△에게 매각되었다.
• 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78,000,000원, 양도가액을 295,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583,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나,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 었고, 이 사건 소가 2015. 8. 21. 제기되었는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2015. 5. 13.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2015. 8. 12.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였 는데, ◯◯지방법원 ◯◯지원이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장을 반송한 것이므로 위 2015. 8. 12.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5. 8. 12.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의 송달일인 2015. 5.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