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나5457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류○○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1. 25. 선고 2013가단75179 변 론 종 결 2015.7.17. 판 결 선 고 2015.9.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김△△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7. 24.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일곱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쪽 스무째 줄의 “원고는”을 “김△△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백대현 판사 신유리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