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피고의 계좌에 입금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13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21.

• 주. 문.

1. 이○○과 피고 박△△ 사이에,

• 가. 2011. 9. 16. **,000,000원에 관하여,
• 나.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 다. 2011. 9. 21. *,000,000원에 관하여,
• 라. 2011. 9. 22. **,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