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KK 피 고 여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경위

1. 김LL은 여수시 소라면 OO리 산 000 임야 31，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1. 10. 원고 및 김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1.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07. 9. 20. 이 사건 토지 중 김E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2007. 9. 20. FF금융 주식회사(이하 ’FF금융’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FF금융은 같은 날 위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면서，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는 한편，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4. 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같은 날 위 3)항 기재 가등기가 말소되면서， FF금융 명의로 2008. 7. 3. 매 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08. 12. 4. 대물변제조로 FF금융 명의로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0. 7.경 김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 7. 5.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피고에게 원고가 FF금융에게 실질적으 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1. 10. 4. 김GG에 대한 위 1)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30.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1.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4.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7.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숙인 망 김HH(2010. 4. 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6. 11. 10.경 윤II과 함께 김L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망인은 원고에게， 윤II은 김EE에게 그 각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고， 그 후 망인이 윤II의 위 지분까지 취득하면서 김E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FF금융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그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망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남편인 김JJ은 자신의 계좌에서 매도인인 김LL의 계좌로 2006. 11. 2. 000원， 2006. 11. 9.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

• 가) 2007. 9. 20.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한 000원의 사용 내역
• 나) 2007. 9. 27.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한 000원의 사용 내역
• 다) 2007. 9. 27. 원고의 여천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된 000원의 사용 내역

3.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원고는 FF금융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07. 10. 22. 및 2007. 11. 20. 각 000원씩 을 지급하였다.

4.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 가) 광주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2011. 7. 25.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원묘지로 조성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김EE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망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FF금융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김GG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5. 과세전 적부심사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2011. 8.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김G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1. 9. 7.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20 내지 2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장， 남광주농업협동조합 학운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가 김L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FF금융은 2007. 9. 20.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000원) 을 입금하였던 점，이 사건 대출금 중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2011. 7. 25.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망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후 원고는 자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검GG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김GG이 FF금융에 관한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서는 망인이 김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한편， 김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1， 14， 15， 17， 18의 각 기 재 및 증인 최R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거 나， 망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