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1나1142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11가단18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당연 무효인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 고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중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 원래 제공하여야 했던 예금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불법적인 압류처분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 고， 설령 고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추심에 응하거나 변제공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자신의 판단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위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손 해와 압류처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진정한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공탁자를 l피고 또는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문)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결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원고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무효인 압류처분에 피 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 공탁 신청을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는 이 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수리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불수리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절차(공탁법 제12조)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만일 한국토지신탁이 원고의 무자력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압류한 예금 0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2009. 8. 5.부터 한국토지신탁이 예금을 수령한 2010. 2.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무효인 압류처분의 주체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종국적으로 부담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자력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피고가 부담을 면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원고가 부담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종국적으 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담 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된 손해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 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