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 여부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들에게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564,470원의 부과처분 중 67,334,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7,010원의 부과처분 중 3,842,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210,930원의 부과처분 중 5,351,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도 제2기분 121,564,470원, 2004년도 제1기분 6,417,010원, 2003. 귀속 종합소득세 35,210,9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가. 한○○은 2003. 8. 초순경 ○○경찰서와의 사이에 ○○북도 ○○군 ○○○ 폐기물 처리장 관련 시위진압전투경찰들(이하 전투경찰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식사 제공에 관하여, 한○○이 백반 1식당 4,000원, 야식 및 간식 1,000원으로 정한 식사를 전투경찰들에게 제공하고, ○○경찰서는 한○○에게 그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서는 한○○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한○○에게 식당 영업허가증을 요구하였는데, 한○○은 ○○시 ○○동에서 ‘○○○○○순대’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신의 친누나인 망 한○○(이하 망인이라한다)의 사업자등록증을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경찰서에 교부하였다}.
• 나. 한○○은 ○○경찰서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시 ○○동293 ○○초등학교 폐교부지(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와 정○○ 소유의 ○○시 ○○동 249-2 ○○초등학교 폐교부지(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 전투경찰들을 위한 식사 제공시설을 하는 한편, 망인과의 사이에 망인이 제1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제1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백반 1식당 3,000원은 망인이, 나머지 1,000원과 야식 및 간식 대금은 자신이 각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 8. 13. 신○○과의 사이에 신○○이 제2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제2사업장 수입금액 중 백반 1식당 3,000원과 야식, 간식 대금을 신○○이 백반 1식당 1,000원을 자신이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로 신○○과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신○○, 한○○의 각 증언에 이 사건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한○○은 신○○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찰서에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망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 다. 한○○은 망인, 신○○과 함께 2003. 8. 10.부터 2004. 2. 15.경까지 제1, 2사업장의 운영을 통하여 전투경찰들에게 별지 입금액 귀속시기 기재와 같이 식사제공을 한 후,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통장(개설은행 ○○, 계좌번호 000000-00-000000)을 통하여 위 입금액 귀속시기 기재와 같이 합계 1,098,598,960원을 지급받았다.
• 라. 이에 피고는 망인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로 직권 등록시킨 후 위 음식물대금이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일자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망인이 기록․보관한 장부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각 구분한 후, 2004. 11. 1. 망인에게 제1사업장의 식사대금에 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34,44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2,140원, 제2사업장의 식사대금에 관하여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230,03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4,870원, 망인의 2003년도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35,210,930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 마. 이에 망인은 2004. 12.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7. 8. ‘망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들로서 망인이 2005. 4. 21. 사망하여 망인의 위 납세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5, 을 제2, 4, 5증의 각 기재, 증인 한○○, 신○○, 이○○의 각 증언, 변론의 전체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한○○이고 망인은 명의만을 빌려준자에 불과하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각 과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한○○은 단순한 소개자일 뿐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자는 망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사업장별로 나누어 살펴 본다.

(1) 제1사업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경찰서와 전투경찰들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은 한○○이나, 한편 망인은 한○○의 친누나이고, 한○○의 부탁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식사대금 또한 모두 망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제1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경찰서부터 식사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중 한○○의 몫을 분배하여 이를 한○○에게 입금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제1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 할 것이고, 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한○○ 또한 자비로 제1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망인과 함께 제1사업장을 관리하였으며, 망인이 ○○경찰서로부터 교부받은 식사대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사업장은 망인과 한○○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동사업자인 망인과 한○○은 연대하여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2) 제2사업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사업자등록증이 ○○경찰서에 교부되었고, 제2사업장의 전투경찰들에 대한 식사대금이 망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망인은 위 입금받은 돈 중 신○○에게 지급할 돈을 계산하여 이를 신○○에게 지급하엿고, 신○○과의 계약이 망인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제2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식사대금의 전달 외에는 제2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제2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사업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고, 제2사업장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 다. 정당한 과세액

(1) 부가가치세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제2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제2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 제1기분이 67,334,440원, 2004년 제1기분이 3,842,140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2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망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제1사업장 외에도 제2사업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망인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인바, 망인의 정당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 2003. 제1사업장 수입금액: 524,289,055원

• 제1사업장 소득금액: 62,914,687원{=524,289,055원-(524,289,055원×0.88), 망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망인이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에 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미비하여 망인의 제1사업장 운영을 통한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의2호 추계결정방법에 의하고, 2003년 귀속 음식점업/한식점업의 단순경비율은 88%이다)

• 망인 소득금액: 31,457,343원(=62,914,687원×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1사업장은 망인과 한○○이 공동하여 운영하였고, 망인과 한○○ 사이에는 수입금액의 분배약정만이 있을 뿐, 손익분배비율 또는 출자비율에 대한 약정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경우 망인과 한○○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과세표준: 28,857,343원{=31,457,343원-2,600,000원(소득공제)}

• 산출세액: 4,294,322원(=10,000,000원×0.09+18,857,343×0.18)

• 가산세: 1,057,261원{=858,864원(신고불성실가산세)+198,397원(납부불성실 가산세)

• 결정세액: 5,351,583원(=4,294,322원+1,057,261원) 따라서, 이 사건 200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351,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34,44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2,140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5,351,5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인용하는 위 부분에 대한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