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3- 누 -11473 원고, 항소인 LJY 피고, 피항소인 북 OO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 구합 1457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022. 4. 9. 원고를 주식회사 OO 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마지막 줄의 “ 국세기본법 ” 을 “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LDG 이고, 원고는 LDG 의 요청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 두 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 두 983 판결). 나. 인정사실 인용증거, 갑 제 3 내지 5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3 내지 5, 7 호증의 각 기재, 증인 LDG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DG 의 사업체 운영 현황 가) 주식회사 AA 통신 (주주 및 대표자 LDG, 2009. 5. 경 ~ 2014. 12. 경) LDG 은

2009. 4. 경까지 엘지 OO(LGOO)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스핀오프 (Spin Off) 창업지원제도로

2009. 5.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엘지 OO(LGOO) aa/bb 권 서비스센터 (대리점) 인 주식회사 AA 통신을 운영하였고, 2013. 12. 경부터

2014. 13. 경까지는 cc 지점 서비스센터 (대리점) 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OO 컴퍼니 (주주 LYM, 원고, LGH, 2014. 1. 경 ~ 2017. 5. 경)

(1) LDG 은 주식회사 AA 통신을 운영하던 중 OO 권 dd 서비스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4. 1. 경 주식회사 AA 통신의 관리팀장이었던 LYM 의 명의로 주식회사 OO 컴퍼니를 설립하였고, 2016. 3. 경부터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고, 원고와 LDG 의 딸 LGH 을 주주로 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2) 서 OO 세무서장은

2019. 1. 10. 원고와 LGH 을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2016 년 제 2 기 부과가치세 등 체납세액 납세의무에 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지분율 (50%) 에 따른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원고와 LGH 은 이에 불복하여 2019.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LDG 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10. 21. ‘LDG 은 엘지 OO(LGOO) 협력업체 계약 체결 시 기존 협력업체 경력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 는 규정에 따라 LDG 이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주주가 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DG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4481 사건) 의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실제 대표자 및 사용자를 LDG 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DG 을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LGH 은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원고와 LGH 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통신 3 사 유통점 [BB 통신 (대표자 명의 박 OO), CC(대표자 명의 김○○), BB 컴퍼니 (대표자 명의 원고)]

(1) LDG 은 위 가), 나) 항의 엘지 OO(LGOO) 서비스센터 (대리점) 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엘지 OO(LGOO) 서비스센터 (대리점) 사업과는 별도의 통신 3 사 유통업 (영업점) 사업을 위해, BB 통신 (대표자 명의 박 OO, 2010. 4. ~ 2011. 2. 경), CC(대표자 명의 김 OO, 2011. 3. 경 ~ 2013. 8. 경), BB 컴퍼니 (대표자 명의 원고, 2013. 7. 경 ~ 2014. 3. 경) 의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 (을 제7호증) 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 경부터

2013. 6. 경까지 CC 의 직원으로 급여 7,200,000 원 (월 1,200,000 원) 을 지급받았다.

(3) LDG 은 CC 의 사은품 세금계산서 처리가 법령에 저촉되어 2013 년경 북 OO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CC 의 실제 운영자가 LDG 인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으로 CC 의 사업자가 김 OO 에서 LDG 으로 변경 등록되었다. LDG 은 CC 의 운영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 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323 판결). 2)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 및 급여 내역 등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을 제6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을 제4호증) 에 따르면, 2013. 8. 경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16. 10. 27. 까지 김 OO 과 원고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 주 중 2,000 주씩을 각 보유하다가, 2016. 10. 28. 원고와 김 OO 이 LDG 에게 각 1,000 주씩을 양도한 이후에는 LDG 2,000 주, 김 OO 과 원고 각 1,000 주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2013. 9. 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3 년도 체납법인의 급여 이체내역 (갑 제5호증의 6) 에 따른 원고, 김 OO 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2013 년 9 월 2013 년 10 월 2013 년 11 월 2013 년 12 월 김 OO 3,000,000 원 3,712,370 원 3,712,370 원 3,712,370 원 박 OO 2,981,910 원 2,905,070 원 2,905,070 원 3,087,800 원 조 OO 2,981,910 원 2,805,070 원 2,805,070 원 2,805,070 원 원고 2,417,500 원 2,634,640 원 2,634,640 원 2,634,640 원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 (을 제7호증) 에 따른

2013.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원고, 김 OO 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근무기간 급여총액 월 급여 김 OO

2013. 9. 경 ~2013. 12. 경 8,000,000 원 2,000,000 원

2014. 1. 경 ~2014. 12. 경 24,000,000 원

2015. 1. 경 ~2015. 12. 경 24,000,000 원

2016. 1. 경 ~2016. 12. 경 24,000,000 원 박 OO

2013. 9. 경 ~2013. 11. 경 5,400,000 원 1,800,000 원 조 OO

2013. 9. 경 ~2013. 12. 경 10,800,000 원 2,700,000 원

2014. 1. 경 ~2014. 8. 경 21,600,000 원 이 OO

2014. 9. 경 ~2014. 12. 경 8,000,000 원 2,000,000 원

2015. 1. 경 ~2015. 10. 경 20,000,000 원 박△△

2014. 11. 경 ~2014. 12. 경 4,000,000 원 2,000,000 원

2015. 1. 경 ~2015. 6. 경 10,000,000 원 박□□

2015. 3. 경

2015. 12. 경 15,000,000 원 1,500,000 원

2016. 1. 경

2016. 12. 경 18,000,000 원 원고

2013. 9. 경 ~2013. 12. 경 6,800,000 원 1,700,000 원

2014. 1. 경 ~2014. 12. 경 20,400,000 원

2015. 1. 경 ~2015. 12. 경 20,400,000 원

2016. 1. 경 ~2016. 12. 경 20,400,000 원 라) LDG 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 (근로기간: 2015. 12. 1. 부터

2017. 5. 31. 까지) 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61,82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광주지방법원 2017 고약 11589 호), 위 약식명령문에는 ‘LDG 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LDG 의 진술서 제출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가) LDG 은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제 1 심법원에 ‘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고 원고는 주주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LDG 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변경조치를 요청한다 ’ 는 내용의 진술서 (갑 제4호증) 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 다시 원고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 (갑 제5호증의 1) 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나) LDG 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엘지 OO(LGOO) 명예퇴직금으로 주식회사 자신 (LDG) 을 1 인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AA 통신을 설립·운영하였다.

○ 주식회사 AA 통신을 운영하면서 TPS 홈 직영영업, 매집영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마이너스여서 자구책으로 엘지 OO(LGOO) 사업과는 별도인 유통점 (영업점) 영업을 하여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밖에 없었고, 증인이 새로이 하려 하였던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영업상품이 통신 3 사 (LGOO/KT/SKT) 홈 TPS 상품으로 엘지 OO(LGOO) 와의 계약규정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증인이 경쟁사 (KT, SKT)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점을 운영하거나, 그런 회사의 주주를 할 수 없어서 차명으로 유통점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 그리하여

2010. 4. 경 주식회사 AA 통신의 직원 박 OO 의 명의를 빌려 BB 통신을 개설하고,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1. 3. 경 아내인 김 OO 의 명의를 빌려 CC 를 개설하였으며, CC 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가 LDG 으로 밝혀져 사업자 명의가 LDG 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CC 의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 OO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BB 컴퍼니라는 사업자를 등록 (2013. 7. ~ 2014. 3.) 하였다. BB 컴퍼니는 CC 의 입출금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었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고, 사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BB 컴퍼니 사업장 주소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 2013 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CC 를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조언을 받고 CC 를 그대로 이어받아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 체납법인 설립을 위해서 처인 김 OO 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김 OO 명의로 개인 통장에 자본납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CC 영업자금이 들어있는 BB 컴퍼니 2,000 만 원과 김 OO 개인 통장에서 2,000 만 원을 김 OO 개인 계좌로 해서 법인납입금을 만들었다. 단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구성원이 필요하다 보니 김 OO 과 원고를 주주로 한 것이다.

○ 박 OO 명의의 BB 통신, 김 OO 명의의 CC 및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와 운영은 모두 증인이 하였다.

○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자본금도 전부 증인이 댔고, 그 주주 구성도 차명으로 주주 명의만 차용한 것이다. 주주 명의가 증인의 딸 LGH 과 원고로 되어 주식회사 OO 컴퍼니에서 체납했던 세금에 대하여 LGH 과 원고에게 2 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증인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LGH 과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2 차 납세의무가 취소되었다.

○ 원고는 영업팀장들이 거래처에서 영업을 따온다던가 하면 그 영업에 따른 상부거래처, 하부거래처에 돈을 정산해주는 정산업무를 하였고, 원고가 다른 일반 직원들과 구별되는 이사의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관리팀장이 따로 있었고 원고는 관리팀원으로서 정산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팀장급보다 훨씬 적었다.

○ LDG 은

2016. 10. 28. 체납법인의 주식 1,000 주를 원고로부터 1,000 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양수금 1,000 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법무사를 통하여 서류로만 처리한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 증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LDG 은 제 1 심법원에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쟁점 체납액 납부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이 법원에 자신의 과거 사업체 운영 현황과 체납법인 설립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진술서 및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을 증언하였다. LDG 의 증언은 사업체 운영 경위, 차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이유, 체납법인 설립·운영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한다. 증인 LDG 의 증언 태도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각 진술서와 그 증언은 신빙성이 높고, LDG 이 세무상 불이익 등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2)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에서 출자금이 이체되었으나, LDG 은 이 법원에서 ‘BB 컴퍼니는 CC 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업주로 되어 있던 김 OO(CC) 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CC 의 영업자금 입출금을 위하여 LDG 이 개설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한 것이 없었다 ’ 고 진술한 점,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에서 김 OO(CC)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등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는 LDG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C 의 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BB 컴퍼니 개설기간 (2013. 7. 경 ~ 2014. 3. 경) 에 CC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 컴퍼니는 LDG 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체로 봄이 타당하고, 그 명의의 계좌 역시 LDG 이 소유·관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BB 컴퍼니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출자금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아닌 LDG 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체납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13.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월 1,700,000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같은 기간 월 2,000,000 원의 급여를 받은 다른 주주 김 OO 의 급여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다른 직원 박 OO, 조 OO, 이 OO, 박△△의 월 급여액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주 내지 사내이사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2016. 10. 28. LDG 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 주를 1,000 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나, LDG 은 원고에게 양수금 1,000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양도 대상 주식이 처음부터 LDG 의 소유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LDG 이 딸 LGH 과 원고를 차명주주로 하여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10.21. LDG 이 실질주주이고 LGH 과 원고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LGH 과 원고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위 주식회사 OO 컴퍼니의 설립 및 운영방식과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모두 LDG 이 원고 등을 차명주주로 하여 개설·운영한 법인으로 보인다.

6. LDG 은 체납법인의 근로자 박□□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문에는 ‘LDG 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LDG 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경영자로서 동서인 원고와 처 김 OO 을 차명주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