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6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13.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5. 12.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가. 김AA는 2000. 0. 00. 원고와 사이에, 도급인을 진BB로, 수급인을 원고로, 공사금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전남 00군 00면 00리 000-0 외 1필지 지상에 한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00. 0. 도급인을 진BB에서 성CC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 12. 21. 공사금액을 0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 나. 원고는 2000. 00. 0. 00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부분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위 0산업으로, 계약금액을 0천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00. 0. 주식회사 00마루(대표이사 성CC)와 이 사건 공사 중 한옥건축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인을 위 00마루로, 계약금액을 00억 0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DD(대표자 성CC)에게 공급가액 합계 00억 0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00마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억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00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라. 피고는 2000. 0. 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김AA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3,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김AA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거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6.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