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사 건 2015누5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09.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160,044,650원(가산세 45,177,322원 포함), 2010년 법인세 405,329,020원(가산세 89,603,036원 포함), 2011년 법인세 350,289,820원(가산세 51,76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

• 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