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나2964 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

주문 제 1， 2항과 같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주택건설(이하 ’BBBB주택건설'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정CCCC의 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나. BBBB주택건설은 2005. 12. 12. 박DD과 사이에，① 박DD로부터 BBBB주택 건설이 당시 진행하던 광주 광산구 OO동 000 외 75필지 지상 공동주택 건립사업 (이하 ’OO동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부지 매수 계약금조로 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박DD에게 5개월 후에 000원을 일시 상환하고，② 만일 BBBB주택건설이 위 기일에 위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되 그 기간 안에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BBBB주택건설과 박DD이 50:50의 지분으로 OO동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며， 사업주체는 박DD로 하고 BBBB주택건설은 박DD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박DD로부터 위 협약 체결 당일 000원을， 2006. 3. 17.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다. 한편， 원고는 박DD에게， 2006.3.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2006. 3. 28. 접수 제63870호로， 2006. 4.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법원 2006. 4. 7. 접수 제7338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라. 정CCCC은 2006. 3. 31. 'II건설 주식회사에게 OO동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BBB주택건설의 주식을 넘기며， AAAA건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박D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 마. 정CCCC은 2006. 4. 12. 박DD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① 정CCCC 자선이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BBBB주택건설의 지분(주식) 90%와 위 주식의 양도에 수반하여 BBBB주택건설에 대한 경영권 및 BBBB주택 건설의 OO동 공동주택사업권을 박DD 또는 박D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② 정CCCC은 차후 OO동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일체의 금전적 보상이나 권리 주장을 박DD 및 BBBB주택건설에게 요구하지 않으며，③ 위 2006. 3. 31.자 각서에 권한양수인이 II건설 주식회사로 기재된 것은 오기이므로 박DD로 정정하고，④ 기투입된 자금 및 약정한 이자와 3. 31. 이후 (박DD이) 투자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상호 합 의(하에)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동 공동주택사업의 사업주체를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위 아파트 사업이 종료되었을시 BBBB주택건설의 주식지분3)을 상호 합의하여 양도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정CCCC은 같은 날 BBBB주택건설의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 바. 피고는 박D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0. 10. 12.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압류하고，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2010. 10. 14. 접 수 제173043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 사. 한편， 원고는 박DD을 상대로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604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박DD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1. 9. 22.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박DD이 정CCCC로부터 정CCCC의 BBBB주택건설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았으 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또는 정CCCC의 위와 같은 대물에 의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를 부담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 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 가.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시기는 BBBB주택건설이 박D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000원을 받은 직후이자 원고의 남편인 정CCCC이 박DD에게 2006. 3. 31.자 각서를 작성해 준 전후이고， 정CCCC이 박DD에게 2006. 4. 12.자 각서를 작성해 주기 직전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② 만약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이에 관한 원고와 박DD 또는 정CCCC과 박DD 사이에 이에 관한 담보제공약정이 있을 법한데도 BBBB주택건설(대표이사 정CCCC)이 박DD과 사이에 작성한 2005. 12. 12.자 협약서(갑 제3호증)나 BBBB주택건설이 박D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000원을 지급받고 정CCCC이 위 000원의 상환에 대해 연대보증하면서 작성해 준 2006. 3. 17. 자 차용증(갑 제10호증)， 정CCCC과 박DD 사이에 작성된 2006. 4. 12.자 각서(갑 제6호 증) 어디에도 이 사건 가등기나 원고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③ AAAAA건설이 2005. 12. 12. 박DD과 사이에 기초사실 나.의 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정JJ은 자신의 소유인 광주 동구 ×동 00-0 소재 ’OO오피스텔’을 박D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협약서 제8항)， 이에 따라 정JJ은 2006. 3. 10. 자신의 소유인 위 OO오피스텔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박BB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7. 1. 17.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박DD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만약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정CCCC에 의하여 대위변제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적어도 그 무렵 말소되었을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치기까지 4년 6개월 이상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위 압류등기를 마치자 그제서야 박DD을 상대로 혼동에 의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다. 설령，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BBB주택건설의 대표이사인 정CCCC은 2006. 4. 12. 박DD과 사이에，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정CCCC 자신이 BBBB 주택건설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주식) 90%와 위 주식양도에 수반하여 BBBB주택건설에 대한 경영권 및 위 회사가 당시 시행 중이던 OO동 공동주택사업권을 박DD 또는 박D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정CCCC은 차후 OO동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일체의 금전적 보상이나 권리 주장을 박DD 및 BBBB주 택건설에게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더 나아가 정CCCC이 주식 등을 박DD 또는 박DD이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한 것으로 약정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더욱이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정CCCC이 2006. 4. 12. BBBB주택건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CCCC이 위 2006. 4. 12.자 약정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가 박DD을 상대로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17}단36041)를 제기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은 정CCCC의 위와 같은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지는 않 는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주장으로서 정CCCC의 위와 같은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의 압류등기가 있기까지 4년 6개월 이상 말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 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DD의 BBBB주택건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모 두 변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혼동으로 인한 소멸 여부 원고는 박DD이 정CCC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BBB주택건설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인 BBBB주택건설과 개인인 박DD의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박DD이 정CCCC로부터 BBBB주택건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BBBB주택건설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채권자인 박DD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