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이

○○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

1.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12.20.이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나. 피고가 2006.12.20.원고에 대하여 한 4,209,824,663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608,8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12.20.원고 및 이AA에 대하여 한 각 4,209,824,663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2,608,8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이AA에 대한 과세처분까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른 공동상속인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직접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과세처분 경위

• 가. 이 사건 예금 (1)원고의 부친 이BB은 ◇◇관광 주식회사(이하‘◇◇관광’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사주로 ○○시 ○○읍 ○○리 산 26 일원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그런데 미국 회사인 ☐☐ INC.(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BB의 위 골프장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하여, ○○은행 △△지점에 개설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2002.10.24.에 300만 달러, 2003.10.15.에 500만 달러, 합계 800만 달러를 송금하고, 2002.11.15.이BB에게 위 예금의 관리, 보관, 투자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특별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3)이BB은 소외 회사 명의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2003.10.17.인출하여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해 두었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2003.12.22.에 인출하였다. (4)이후 이BB은 2004.6.21.경 이BB 명의의 위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500만 달러를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그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5)그 후 이BB은 2005.2.17.▷▷드 건설 주식회사에 ◇◇관광 주식 전부, 골프장 부지, 이BB의 ◇◇관광에 대한 채권 등을 매각하고 그 무렵 이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매각대금 230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05.3.25.매각대금 230억 원 중 100억 원을 ‘☐☐ INC.◁◁E' 명의로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예금하였다(이하’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과세처분 (1)한편 이BB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가 2006.1.21.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원고와 이AA이 이BB의 국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2)이에 원고는 2006.10.19.상속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별지 [상속세액 내역서]의 ‘원고 신고’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5,451,422,167원, 과세표준을 5,251,422,167원 등으로 하여 산출한 1,949,139,975원을 납부할 상속세로 신고하였다. (3)그런데 피고는 2006.12.20.원고 및 이AA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위 예금 100억 원은 이BB이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송금해 준 800만 달러 중 이BB이 국외(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시키지 아니한 300만 달러만을 이B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위 예금 100억 원에서 300만 달러에서 해당하는 29억 6,0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억 3,960만 원을 상속재산에 산입시키는 등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여, 위 [상속세액 내역서]의 ‘부과 처분’란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17,969,876,867원으로, 과세표준을 17,769,876,867원 하여 계산된 8,419,649,326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고, 원고와 이AA의 상속비율 50%에 따라 원고와 이AA에게 각 4,209,824,663원씩의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4)피고는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와 아울러 공동상속인 원고와 이AA 각자의 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함께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이 원고와 이AA에게 송달되었다. (5)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7.3.19.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1.27.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76,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2,3,6,7,8호증, 을 10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위 과세처분 중 이AA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이AA은 위 과세처분 중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더 이상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27.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을 11,12,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1.2.경 압류되어 있는 이BB의 예금계좌에서 위 과세처분에 따른 상속세 8,419,649,326원을 모두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동생 이AA과 재산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등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AA과 상의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 혼자 결정하여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 및 이AA은 위와 같이 세금이 징수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과세처분 중 이AA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징수를 당할 위험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위 과세처분 중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위 예금 100억 원이 이BB의 재산인지 여부 (1)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의 재산이지 이BB의 재산이 아니므로, 위 과세처분 중 피고가 위 예금 일부인 70억 3,960만 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산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예금은 이BB의 재산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판단 살피건대, 위 예금 명의인이 ‘☐☐ INC. ◁◁E'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갑 1호증의 76), 그 사실만으로는 위 예금이 이BB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보거나 갑 1호증의 20, 갑 1호증의 57 내지 66, 갑 1호증의 111,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위 예금의 모계좌로 보이는 신한은행 ○○지점 계좌의 예금주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점(갑 1호증의 20), ②이BB은 평소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이BB’,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란에 이BB의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예금인 경우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소외 회사와 이BB의 이름이 상하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란에 소외 회사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위 예금은 이BB이 소외 회사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한편 소외 회사는 2002.10.24.가 2003.10.15.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위 예금의 관리, 보관, 투자 등의 권한을 이BB에게 위임하였고, 반면 이BB은 둘째 아들 이AA을 통해 골프장 건설사업의 진행사항 및 투자금에 대한 관리상황을 소외 회사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온 점, ④소외 회사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국세청에 재산상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도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800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한 점, ⑤원고는 이BB의 사망 후 위 예금을 이BB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신한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7가합10844호로 위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12.27.위 예금의 명의인 및 실질적 출연자는 소외 회사이지 이BB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133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11.7.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예금은 이BB이 소외 회사 소유의 8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관리해 오다가 골프장 사업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위 800만 달러에 상응하는 100억 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예금 100억 원은 이BB의 재산이 아닌 소외 회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500만 달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피고 주장 피고는, 설령 위 100억 원의 예금이 이BB의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이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BB은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를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사망하기 2년 전인 2004.6.21.경 다시 인출하여 신한은행 ♤♤지점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 500만 달러는 위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살피건대, 이BB이 2004.6.21.경 자신의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있던 500만 달러를 신한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소외 회사가 이BB에게 위 800만 달러의 관리를 위임하는 한편 미국 국세청에 ○○도 골프장 사업에 8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보고한 과 이BB도 소외 회사에 골프장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가하여 온 점 및 갑 1호증의 10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BB이 2004.1.6.신한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소외 회사가 ◇◇관광에 투자할 목적으로 송금하고 있으므로 개인계좌 명의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미국 쪽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위 500만 달러를 ◇◇관광 대표이사 이BB 명의로 예금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한은행 ○○지점 계좌에 있던 위 500만 달러는 예금 명의만을 이BB으로 해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500만 달러가 이BB의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세액의 계산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BB의 상속재산에 산입한 위 예금 중 70억 3,96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원고와 이AA에 대한 상속세액은 제1심에서 피고가 계산하고 원고가 이를 원용한 별지 [상속세액 내역서]의 ‘세액’란 기재의 5,217,786,626원이 되고, 이를 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은 2,608,893,31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 4,209,824,663원 중 위에서 인정되는 세액 2,608,89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AA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