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504(2015.9.21) 원고, 항소인 한국○○공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509(2015. 4. 29) 변 론 종 결

2015. 8. 24 판 결 선 고

2015. 9.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10. 1기부터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2013. 7. 12.까지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 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 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1)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분양자들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을 최종소비자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