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 건 (전주)2010누615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 고 XXXXXX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2006년도 분, 2007년도분 각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자체 및 동법 제11조, 구 지방세 법 제182조 제1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2010. 3. 24 위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08헌가27, 2010헌바153ㆍ365(영합) 사건에서 “ 종 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