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8.26. 판 결 선 고 2016.10.13.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