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19,6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2. 3. 20. OO시 OOO구 OO동 1036-4 대 1,2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시 OO시 OOOOO로126번길 18, 102동 702호(O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12. 3. 15. OO시 OOOO청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경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초 세액의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OO시 OOOO청장은 2015. 4. 13. 원고에게 1세대 2주택자로서 위 경락에 따른 취득세 2,602,4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6년 6월경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230,3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 라. 한편, 2016. 12.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OO시 OOO구 OO동 1036-7대 1,276㎡(이하 ‘1036-7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2017. 2. 3. 대한민국에 수용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7㎡ 부분(같은 동 1036-4 대 7㎡, 이하 ‘1036-4 토지’라고 한다)은 2018. 9. 21.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되었다.
• 마. 원고는 2017. 3. 31. OO세무서장에게 1036-7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토지는 현금보상 공공용지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7. 12. 19. 및 2018. 4. 27. 각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 바. 이후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8.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99,550원[가산세 32,393,523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2,889,61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503,911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조세수입 75,919,6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로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와 소송물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의 선결문제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