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0-가단-95934 선고일 2021.01.22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고양지원-2020-가단-9593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BB 외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2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