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사 건 2016가단821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9.29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