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경주지원-2023-가단-10385 선고일 2023.04.25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