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118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11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7.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