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번호 거창지원-2013-가소-712 선고일 2013.10.25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