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1나32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9. 2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정FF에 대한부분은 제외).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AA, 오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오DD, 오EE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