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
매매계 약을 322,070,1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322,070,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에 대한 조세채권 1) 김○○는 2015년경부터 대●●●●●●●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 판매 영 업을 하였다. 1) ◎◎세무서장은
11. 김○○에게 ‘대●●●●●●●의 매출액을 사업 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2018. 10. 22.까지 해명자 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자료제출안내문(갑 제1호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다. ◎◎세무서장은 2019. 1. 25. 김○○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 고, 김○○는 2019. 3. 6. 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과 관련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1) ◎◎세무서장은
2.
실시한 후
2019. 6.경 김○○에게 누 락된 매출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909,557,020원 및 부가가치세 350,127,020원을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합계 1,382,502,840원에 이르고(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1)
10.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를 김○○로 하는 ◇◇상인새마을금고의 2건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각 3억 9천만 원 및 1억 4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김○○는
11.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이를 말소하였고,
② 피고는
11.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에 채권최고액 4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0. 22.자를 기준으로 693,774,200원이 고,
10. 8.자를 기준으로 700,234,000원이다. 2)
3.
2000다37821 판결 참조). 1) 구체적
살피건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김○○의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12. 31.부터
12. 31.까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체적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김○○가 대●●●●●●●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세무서는
2.
한 후
6. 김○○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 치세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비록 김○○에 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6.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위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얼 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출 신고 누락 사실이 밝혀져
2019.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위 조세 채권이 구 체적으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10.
2013다83992 판결 참조). 1) 구체적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693,774,200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김○○는 이를 약간 하회하는 금액인 6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한 염가에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김○○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가액보다 2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 산을 매도한 것인데,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부터 매도한 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정당 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② 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6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약 3억 7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나머지 대금 약 2억 원도 김○○가 부담하던 손□□, 김△△, 전☆☆, 김★★, 김▲▲, 김▽▽ 등(이하 ‘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거 로 위 손□□ 등이 작성한 확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그 외 차용증,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채무들에 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고 변제도 모두 현금으로 하여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 변제하면서 차용증,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이체내역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김★★가 손□□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김○○가 일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없다.
① 김○○는 ◎◎세무서에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 는 등 자신의 매출액 과소신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8. 10. 11. 김○○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대법원 1992.
12.
92누13127 판결 참조), 김○○는 위 등기우편을 받아보았고 그 무렵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없다.
① 피고는 채♤♤의 법률상 배우자인데, 채♤♤는 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김○○가 운영하는 대●●●●●●●와 지속적인 거래 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김○○의 자력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
②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9년경 그곳에서 운영하던 대●●●●●●●를 폐업하였는데, 김○○의 친언니인 김♧♧는
2019.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 를 임차하여 ‘◇◇◇◇타일’이라는 상호로 타일, 건축자재업 영업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직 접 사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에 관 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고 여러 매물을 알아본 것 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제출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12.
2003다40286 판결 참조).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 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 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이 사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에 따른
10. 8.자 기준 가액인 700,234,000원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 권부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0. 22.을 기준으로 378,163,85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22,070,144원(= 700,234,000원 – 378,163,856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23,149,390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인 새마을금고 대출금원장(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담보채 무액은 2018. 11. 15. 상환된 원금 및 이자의 액수를 더한 378,163,856원(= 301,029,690원 1) + 77,134,166원 2))으로 인정된다.] 1)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 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 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1,382,502,840원으로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 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인 322,070,14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322,070,1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김○○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액인 8억 5천만 원임 을 전제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426,850,610원(= 8억 5천만 원 – 423,149,390원)으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 건물 ] 강원도 ◇◇시 ▣▣ 동 269-3, 274-6 [ 도로명주소 ] 강원도 ◇◇시 ◇◇대로 505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 층 199.80 ㎡ 2 층 199.80 ㎡ 3 층 199.80 ㎡
1. [ 토지 ] 강원도 ◇◇시 ▣▣ 동 269-3 대 393 ㎡
1. [ 토지 ] 강원도 ◇◇시 ▣▣ 동 274-6 대 17 ㎡. 끝.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