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8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1 내지 23,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5. 8. 5. 남편인 엄AA으로부터 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합계 8억 6,130만 원(= 5억 원 + 3억 6,130만 원) 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받아, 같은 해 7. 18.경과 11. 4.경 2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BBB리 114-3 외 10필지를 합계 9억 6,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66,487,040원(= 산출세액 108,390,000원 + 가산세 58,09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 전부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고, 2003. 12.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AA에게 유류구입자금으로 합계 5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액의 전액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대여금 상당액은 임AA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 항,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4 내지 6, 10,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소득으로 합계 623,668,036원을 얻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148,200,000원을 얻은 사실, 원고는 2003년도에 태백시 CC동 39-58 소재 아디다스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임대료 수입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3. 12. 8. 원고 명의의 EE은행계좌에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매로 2억 원을 인출하였고 임AA은 위 각 자기앞수표를 자신 명의의 두 개의 신한은행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3. 12. 26. 위 EE은행계좌에서 액면금 3억 원인 자기앞수표와 6,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로 3억 6,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각 자기앞수표를 임AA(대 경주유소)과 거래관계에 있는 FFFF 주식회사 명의의 DD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8, 갑 제4호증의 1,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AA을 위하여 유류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 2억 원 + 3억 6,000만 원)을 인출하기 직전인 2003. 11. 21. 원고 명의의 위 EE은행계좌로 현금 5억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임AA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고소득은 합계 831,561,570원(= 2002년 198,639,265원 + 2003년 308,421,835원 + 2004년 324,500,470원)으로서 원 고의 같은 기간의 소득 합계 347,861,903원(= 2002년 사업소득 44,317,810원 + 2002 년 근로소득 13,800,000원 + 2003년 사업소득 134,180,312원 + 2003년 근로소득 138,071,096원 + 2004년 종합소득 17,492,685원)보다 483,699,667원(= 831,561,570 원 - 347,861,903원)이 더 많은 사실, 임AA은 2005. 1. 14.부터 2007. 7. 13.까지 원 고 명의의 위 농업협동조합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187,236,99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에 위 계좌에서 임AA에게 합계 743,928,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임AA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임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5억 6,000만 원보다 3억 130만 원(= 8억 6,130만 원 - 5억 6,000만 원)이 더 많아 이 사건 송금액을 위 5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차액이 무상 대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임AA의 소득이 원고보다 훨씬 많아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원고는 2003. 11. 21. 원고 명의의 위 EE은행계좌로 입금된 5억 6,000만 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2005. 1. 14.부터 2007. 7. 13.까지 사이에 임AA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원고가 임AA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1,443,308,490원(= 2,187,236,990원 - 743,928,500원)이 더 많고, 여기에서 원고가 임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5억 6,000만 원을 제하더라도 임AA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