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5. 18. 계모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답 2,562㎡ 외 1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6. 1. 2. 증여세 2,489,38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증여자인 계모를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여 30,000,000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기타 친족으로 보아 5,000,000원만 증여재산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가. 다툼 계모를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호적등본 등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부는 ㅇㅇㅇ, 모는 ㅇㅇㅇ로 되어 있고 모두 망인이며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자 ㅇㅇㅇ는 위 망인 ㅇㅇㅇ와 1966. 2. 10.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 주소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2005. 5. 18.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답 2,562㎡와 같은 리 ㅇㅇㅇ 답 1,760㎡를 증여 받았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25,067,600원으로 확정하고 기타친족인 경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 5,000,000원을 적용하여 2006. 1.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중간 생략)......2.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단서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6조 제2항은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민법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30년 이상 경작한 논을 계모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계모자 관계도 직계존속관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직계존속이란 민법 제768조 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을 말하는 것으로 계모는 직계혈족이 아니고 민법 제769조 에서 규정한 “혈족의 배우자”로서 기타 친족관계에 해당(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개정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직계존속의 범위에서 삭제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 46… 2에 따르면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과 증여자의 관계가 계모자인 것이 확실한 이상 처분청이 계모를 기타 친족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